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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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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참여가 살기좋은 송파를 만듭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여러분과의 만남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송파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을 통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구정활동의 자산으로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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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우리구는 그동안 가락시장 이전을 요구해왔으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대규모 옥상공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세계 최대 친환경 명품 도매시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현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하여 2015년 송파대로변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17년 하반기 2·3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제시한 2·3단계 건설기본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송파구민에게 약속한 마스터플랜과는 다르게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오염 등을 사유로 옥상공원을 백지화하고 시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건설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 추진 방향을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의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1월 중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가락시장 이전을 요구해왔으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대규모 옥상공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세계 최대 친환경 명품 도매시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현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하여 2015년 송파대로변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17년 하반기 2·3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제시한 2·3단계 건설기본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송파구민에게 약속한 마스터플랜과는 다르게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오염 등을 사유로 옥상공원을 백지화하고 시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건설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 추진 방향을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의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1월 중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 2017-01-01 ~ 2017-02-28
진행부서 : 기획예산과
  • 2017.1-2월 사이버정책토론방 참고자료
    1-2월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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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 2016.9~12월 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의견 심사결과(총8명) 관리자 2017-01-24 667 599

*2016.9~12월 우수의견 심사결과

1)우수-1명
CS맨
2)장려-2명
밥딜런,파리
3)노력-5명
로즈벨벳,가을하늘,씨에스맨,로지,정상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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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2월 주제변경 안내 관리자 2017-01-03 1073 1134

당초 소식지를 통해 공지한대로 "2017 정유년!우리가 만들어갈 송파는?"이란 주제로 운영할 계획
이었으나,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더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으로 판단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다양하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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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매와 소매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요거트 2017-02-24 1 0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수있듯이 도매시장만을 갖지고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화사업에 소매기능은 대폭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으로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다.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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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재편방향 선택과 집중 2017-02-23 39 3

장소적으로 비록 소수의 시장도매인이 허가될 수밖에 없겠지만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장도매인이 우선 허가되어 운영된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접적 유통주체들은 자신이 선택할 영업형태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도매시장법인도 언젠가 시장도매인이 허가될 경우 현재의 비경쟁적인 수수료 사업이 불가능해 질 것이므로,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하게 유통에 공헌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락시장의 청과시장을 기준으로 채소 600명과 과일 400명의 중도매인이 있는데 시장도매인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1/5 가량의 업체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직접 수집을 하여 영업하는 것은 그만큼의 자본력과 경험이 필요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영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중도매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월간 최저거래금액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반입되는 물량만큼의 경매는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시장도매인들의 활발한 물량 수집으로 인하여 가락시장의 물량구색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도매인을 할 의향이 없는 현 대다수 중도매인들마저 이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단계 실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도매단계의 건설은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위주의 직판상인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설배치를 염두에 둔 그런 설계와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압축될 경우 경매주관으로 대별되는 [공판업무]는 공적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인계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필수비용 이외의 수익은 도매시장 유통분야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므로 도매시장 경과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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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장도매인운영을 해야한다 제나 2017-02-23 39 1

도매시장에서 운영되는 제도는 상인들의 효율적인 상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1999년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만 있고 실행이 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에 머물고 있다. 참으로 근로기준법만 있고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의 모습이 중첩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시장도매인제는 획일적 상장경매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아울러 과거 위탁도매상과 달리 규모의 법인으로 지정되며, 정산창구를 통해 정산토록 함으로써 적어도 약자의 입장에 있는 생산자의 물대금정산에 있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가락시장의 경우 어떻게든 이 경매를 수행하면서도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고비용구조를 가지고는 장사의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분야의 전문상인들을 공영도매시장 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미사리에 형성된 활선어 시장과 경기도 인근의 수많은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를 대변한다. 공영도매시장에서 활약하면서 소위 생산적 유통에 종사하여야 할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점차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설현대화를 통해 새로 건설되는 시설의 사용료마저 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 제도가 바로 시장도매인제인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과 고급 농산물은 경매에 낼 수가 없다. 힘들여 지은 농사만큼의 대가가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농산물일수록 사전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과 유통이 연대할 수 있어야 도매시장영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장도매인제인 것이다.


불필요한 경매과정이 생략되고, 산지에서부터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씨스템으로 신속히 분산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이야말로 시설현대화와 맞물려서 가야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설현대화에 있어 소매단계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산법인을 설립하고 우선적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을 허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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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본연의 기능인 공영도매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롤모델 2017-02-23 39 3

출하농민에게 안정적인 판로제공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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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현대화에 걸맞게 청결에 신경써야한다. 유로 2017-02-23 39 2

그동안 가락시장의 부정적이미지에는 청결하지 못한것과 바가지씌우기 등이 있을것이다.
이번 현대화를 통해 그러한 문화도 개선시켜 현대화에 맞게 청결하고 깨끗한 시장과
정직함이 살아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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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그냥 시장이 아닌 명품 시장으로 변화가 필요 가락여자 2017-02-22 59 1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가락시장을 대규모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세계 최대 친환경 명품 도매시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약속을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변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많이 기대하였는데 약속과는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사업기간까지 연장하였다니...
어떤 이유에서건 주민의 공감없이는 사업 진행 추진을 반대합니다.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시장 본래의 기능만 충실히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옥상공원을 원래대로 조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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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설명회등을 통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파스텔 2017-02-22 59 1

정책토론방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좋은방법이지만
오프라인을 통해 많은주민들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고
토론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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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허가상인들 축소와 비허가 상인들의 생존권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가락이 2017-02-22 60 1

시장에서 내몰리는 상인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것 같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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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매와 소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민트 2017-02-22 61 2

시장으로서의 문화와 유통기능을 가지고있는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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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시장의 기능을 잃어서는 안된다. 무지 2017-02-22 61 1

시장기능과 맞지 않는 체험관이나 이벤트 시설을 지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유통의 기능을 잃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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