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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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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참여가 살기좋은 송파를 만듭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여러분과의 만남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송파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을 통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구정활동의 자산으로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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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아이콘 푸드트럭, 합법적 길거리 음식 정착에 대한 방안은? 
□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청년실업률이 가중되고 가계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2014년 8월부터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2016년 2월 23일) 서울시는 합법 푸드트럭 1,000대를 목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영업장소 확대 및 운영대수 확대, 창업지원, 서울형 푸드트럭 브랜드 개발을 비롯한 푸드트럭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동을 통한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확대와 기존 상권과의 영업이익 충돌 여부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푸드트럭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구의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현실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과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청년실업률이 가중되고 가계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2014년 8월부터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2016년 2월 23일) 서울시는 합법 푸드트럭 1,000대를 목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영업장소 확대 및 운영대수 확대, 창업지원, 서울형 푸드트럭 브랜드 개발을 비롯한 푸드트럭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동을 통한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확대와 기존 상권과의 영업이익 충돌 여부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푸드트럭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구의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현실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과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16-03-01 ~ 2016-04-30
진행부서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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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 푸드트럭 서울시 조례안 관리자 2016-03-07 6310 790

푸드트럭 서울시 조례안

첨부파일 : 푸드트럭_서울시_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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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규제개혁(푸드트럭) 상세내용 관리자 2016-03-07 6328 1008

□ 집중 토론과제
주요(쟁점) 안건
1.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 확대
⇒ 현재 영업 가능지역은 고객 접근성이 떨어진 장소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 푸드트럭의 이동을 통한 영업장소 확대 시행 여부
⇒ 영업장소 확대 시 기존 상권과의 거리제한 시행 여부
2. 영업자 자격, 영업기간, 판매품목 제한
⇒ 현 참여자격[소외계층(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업애로 청년] 확대 여부
⇒ 판매수익에 따른 영업기간 제한기준 마련의 타당성 여부
⇒ 기존 상권과 중복되는 판매품목의 제한 여부
3. 영업 양도 금지(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영업양도로 인한 권리금 형성, 불법 브로커들의 음성적 불법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 양도금지의 필요성
기타 푸드트럭 운영 관련 건의사항
(예시) 1.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확대하여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
2. 자금력을 앞세운 무신고 푸드트럭 업체의 참여 및 대형사업화 방지책 마련
3. 주변 상권에 피해가 없는 이른 시간대나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푸드트럭 영업 허용 (예-오전7시~9시/오후12시~1시)
4. 푸드트럭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전국 지자체 축제 및 행사일정을 제공하여
편의 제공
5. 지자체 차원의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교육 지원 등

첨부파일 : 푸드트럭_사이버_정책토론방_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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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동차 덜 타는 습관!!!! 매그놀리아 2016-05-12 3212 7

어렸을 때는 미세먼지라는 말도 몰랐는데.

자연적 발생원은 그렇다 쳐도, 인위적 발생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다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스니다.


자동차부터 덜타는 정서적 공감과 실천운동!!!!

아침 출근길!
2명 탄 에쿠스보다!!!!
1명 탄 전동킥보드가 훨 친환경적으로 보입니다.


에쿠스 2000킬로 + 사람 70킬로 + 사람 70킬로 = 2140킬로
전동 킥보드 20킬로 + 사람 70킬로 = 9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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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요셉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 인터뷰 스폿라이트 2016-04-29 3295 7

푸드트럭 활성화 관련 2014년 인터뷰에서

아래처럼 주요발언을 하셨답니다.

"0.5제곱미터 적재공간 확보되면 1톤 이하 푸드트럭 가능"

"유원지 식당과 푸드트럭 모두 상생할 수 있어"

"유원시설 350여 개.. 본인이 세를 내는 장소에서 영업"

"푸드트럭 천대~2천대 창업 예상"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노인층에게 일자리 마련해줄 수 있어"



그러나 상생이 주요 이슈인 상황에서 갈등은 첨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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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거 한번 보세용 설까치 2016-04-29 3283 11

2015 서울푸드 KOREA 푸드트럭 쇼 전시회 살펴보기.
다양한 메뉴와 푸드트럭의 형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것도 현실의 장벽은 높아만 보입니다.








http://blog.seoulfood.or.kr/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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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다 좋은데 구공탄 2016-04-29 3279 6

우리나라 아름다운 사계절.
그런데 추울때는 푸드트럭 어쩌죠?

메뉴가 오뎅, 커피로 확 한정되네요.

피자, 츄러스는 어렵겠네요.




아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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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푸드트럭??? 선인장 2016-04-27 3302 16

푸드트럭을 통한 청년실업 및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우선 밀집지역에는 기존 상인들이 있을것이며
공원이나 일시적 밀집지역은 수입 보장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푸드트럭 운영에도 최소한 2명 이상이 근무할텐데 수입이 보장이 될런지?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몇대나 운영될 수 있을까?

- 과감하게 통행이 많은 인도상(주변 상권이 없는 곳)이나
공공청사 등에서 운영하게 하면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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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댓글표시 좋은 의견입니다. 추추트레인 2016-04-28 2768 12

좋은 의견입니다.

규제는 힘의 남용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입니다만,
어디까지 좋은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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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푸드트럭 문제점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요? 블루스카이 2016-04-27 3309 15

전국적으로 푸드트럭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용 장소가 제한적이고 목 좋은 상권 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식 영업이 불가능하고,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것도 푸드트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허가하는 푸드트럭 운영장소는 유원시설과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대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총 8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영업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는 한계가 있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푸드트럭이 기존 상권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자 모집 공고 때 푸드트럭 음식 메뉴판 가격 표시 의무화, 기존 상권과 거리, 제한거리 내 중복 메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푸드트럭은 기존 음식점 창업과 비교도 안 되는 저렴한 부지 임대료 등 푸드트럭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기존 상권과 갈등이나 불법 노점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워 푸드트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 경쟁력이 높아져 서민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일시적 음식판매를 허용해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지정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면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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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댓글표시 최소화????? 어린완자 2016-04-28 2767 7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요?
최소화가 아니고 당장 내 손님 1명이라도 숫자가 줄어들면 화가나는게 당연합니다.




규제개혁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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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송파만의 특색을 가진 푸드트럭 존 설치로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화수 2016-04-27 3301 14

송파구는 아직까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건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관광특구에 걸맞게 송파만의 특색을 가진 푸드트럭 존을 지정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그 곳에 가야만 그 맛을 볼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송파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푸드트럭 존을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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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댓글표시 여기가 딱 네오 2016-04-28 2774 8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여기가 딱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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