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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위반건축물단속안내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부동산/건축 < 위반건축물단속안내
단속대상 건축물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및 가설물
개발제한구역은 구역 지정일(1971. 7. 30) 이후 건축한 건축물
단속보류 대상
단속보류대상(기존무허가 건축물)
  •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
  •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제1차 항공촬영에 수록된 건물
단속방법 및 사후조치
단속방법
  • 년 1회 서울시 항공촬영에 의한 단속
  • 매 분기별 서울시 교차점검에 의한 상설점검
  •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
  • 기타 타 기관 통보에 의한 단속등
사후조치
  •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2회)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처분 발송(부과금액 안내)
  • 이행강제금 부과(년 2회 이내로 정비될 때 까지 반복부과)
  • 위반건축물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제한됨
  • 행정대집행 등

정보관리 : 주택관리과 주택정비팀 전화02-2147-2965~2971팩스02-2147-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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