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주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

종합민원

환경개선부담금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환경/위생 < 환경개선부담금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제13039호 2015.1.20.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ㆍ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사용자 스스로 오염저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 ※2016년부터 시설물분 폐지(2016년부터 신규 부과분 없음)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
납무의무자
시설물 : 2015년까지 부과분 중 체납자
자동차 : 부과기간중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중 소유자 변경시 소유기간별로 부과
납부기간
납부기간
구분 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
부과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당해년도 6월 30일
납부기간 3월 15일 ~ 3월 31일 9월 15일 ~ 9월 30일
산정방법
산정방법
경유자동차 시설물
대기 수질
기준부과금 x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연료사용량 x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 산정지수 x 연료계수 x 지역계수 용수사용량 x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정보관리 : 환경과 환경정책팀 전화02-2147-3250팩스2147-3891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