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주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

종합민원

지하수 개발 이용안내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환경/위생 < 수질 < 지하수 개발 이용안내
지하수개발.이용제도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
지하수개발.이용제도 안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지하수법 제7조)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신청서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소요수량.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수법 부칙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에는 위 기재사항 중 좌표.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및 공사예정업체의 업체명.대표자.등록번호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고, 위구비서류중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지하수개발.이용준공 신고서(지하수법 제9조) : 지하수 개발.이용준공 신고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
  • 현장사진
지하수의 보전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계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용도 주기(년) 수수료(원) 비고
음용수 2 272,300  
생활용수 3 143,100  
공업용수 3 109,400  
농업용수 3 109,400  
굴착행위 신고 안내 지하수이용허가(신고)안내 건축공사장지하수관리방안

정보관리 : 환경과 환경문화팀 전화02-2147-3281~3286팩스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