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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송파구청 < 복지/교육 < 장애인복지 < 생활안정지원 <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 (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 통신회사들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문의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 3%초과분에 한해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500만원x(75-당해장애인의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정보관리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전화02-2147-2735~2739팩스02-2147-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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