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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

송파구청 < 복지/교육 < 장애인복지 < 이동 편의증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리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무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인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이므로,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정보관리 : 주차관리과 주차지도1팀 전화02-2147-3192팩스2147-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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