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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

입주자대표의 역할

송파구청 < 주택/도시개발 < 공동주택 < 아파트관리 < 입주자대표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9.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4.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규약의 준칙(시행령 제19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9.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2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법 제18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16.1.19.)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2016.1.19.)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2016.1.19.)

정보관리 :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 전화02-2147-2961~2964팩스02-2147-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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