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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

정비구역지정

송파구청 < 주택/도시개발 < 뉴타운 < 재개발절차 < 정비구역지정 <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요건 및 절차 승인검토 정비계획/구역지정제안서
지정, 요건 및 절차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역지정 제안 시 주민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도시환경여건 : 1만제곱미터(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 지역에서 호수밀도 66.7호/ha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6.7%이상,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 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절차(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안)
절차(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안),기초조사,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제안,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정비구역지정수립,공람공고,구의회의견청취,구도시계획 윈원회자문,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정비구역 지정신청,서울시도시,건추공동위원회심의,정비구역지정고시,지적고시,주민설명회
  • 주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동일 지역·지구 내에서의 세분 제외)을 수반하는 정비계획은 주민 열람공고 시 용도지역·지구 변경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지역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 후 정비계획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상정 의뢰하여야 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 공람공고 제목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 내용 : 열람공고 시 관련법규정을 적시하여 열람 공고하여야 함

정보관리 : 주거재생과 재생1팀 전화02-2147-2895팩스02-2147-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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