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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송파구청 < 주택/도시개발 < 뉴타운 < 재개발절차 <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총회,관리처분계획서 공람 및 의견청취,인가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관기처분계획인가고시,인가고시 내용 통지
관리처분계획 매뉴얼
관리처분계획 메뉴얼
구분 업무처리기준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 수립권자 : 조합
  •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 분양설계(분양설계기준일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분양설계 도면
  •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격·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 대상세입자 명부
  • 환지예정지지정 도면
  • 종전토지의 지적 및 임야도면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을 포함한 자금운용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조서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임대주택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 청산대상 토지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페지 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명세
    •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
    • 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 관리처분 총회 전 구청과 사전 협의
관리처분 총회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함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 공람 의무자 : 조합
  • 공람시기 : 관리처분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전
  • 공람기간 : 공람 일로부터 30일 이
  • 공람방법 : 토지등소유자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에게 공람계획에 대한 공람요지와 장소 및 기간을 등기우송 통지
  • 공람의견 제출 : 토지등소유자 → 조합
공람의견 심사
  • 심사 시기 : 공람기간 종료 후
  • 공람심사 의뢰 : 조합 → 구 도시계획과
  • 공람심사 위원 구성(7~10명)
    • 위원장 : 도시환경국장
    • 도시계획과장, 송파 도시 및 주거
  • 정비상담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
  • 공람심사 결과 통보(구 도시계획과 → 조합)
  • 의견 채택여부 통보(조합 → 의견제출 토지등소유자)
  • 채택 의견에 대한 처리 : 관리처분계획에 반영(조합)
관리처분계획의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총회 의결서 사본
    •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통지
  • 인가여부 결정 기간 : 인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구청 → 조합)
  • 인가의 고시(구청)
    • 고시방법 :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관리처분인가 후 조치
    • 조합 : 인가고시 후 지체 없이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통보
      1.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구역의 면적
      2.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 관리처분계획의
      4.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구청 : 관계기관 통보(서울시, 구청 내 관련부서, SH공사, 관할 세무서)

정보관리 : 주거재생과 재생1팀 전화02-2147-2895팩스02-2147-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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