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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

철거 및 착공

송파구청 < 주택/도시개발 < 뉴타운 < 재개발절차 < 철거 및 착공
철거, 감리자 지정 및 착공
조합은 착공 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착공 전 이행사항 : 재산평가, 국공유지 매수신청 및 매입, 조합원 이주, 공사 감리자
    [주택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통신), 전기공사 감리자,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등
  • 시공이행보증서 제출
철거, 감리자 지정 및 착공, 일반분양 업무 매뉴얼
철거, 감리자 지정 및 착공, 일반분양 업무 매뉴얼
구분 업무처리기준
이주대책
  • 이주대책 대상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비대책 세입자 제외)
  • 이주대책 수립 방법
    • 토지등소유자 : 이주비지급 또는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세입자 : 임대주택공급 또는 이사비와 주거대책비 지급
시행거부자(미이주자 포함)에 대한 조치
  • 시행거부자의 토지·건축물의 협의매수
    • 종후 재산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 협의 매수 대상
      •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협의 매수 거부 자 처리
    • 재결(입회공무원의 서명날인)신청(조합→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 송부(서울시 지토위→조합) → 보상협의 통보(조합→토지등소유자) → 보상 또는 공탁 후 소유권 이전
  • 미 이주자에 대한 조치 :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이주 및 철거
    • 행정대집행 전 조치
      • ◎ 토지등소유자 : 토지수용(소유권 이전)
      • ◎ 주거대책 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 조치 또는 주거 대책비 지급
      • ◎ 비대책 세입자 : 무대책
    • 대집행권자 : 조합(조합이 구청에 영장발부 의뢰)
    • 대집행 영장 발부자 : 구청장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
  • 철거시기 : 관리처분인가 후
  • 이철거·멸실신고시기 : 철거예정일 7
  • 철거·멸실 절차 :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조합→구청)→ 신고수리 통보(구청→조합) → 철거(조합) →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신청(조합→구청) → 철거확인(구청) → 건축물 관리대장 말소의뢰(도시계획과→지적과) → 건축물 철거 통보(도시계획과→세무1과)
공사감리자 지정
  • 감리자지정 절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요청(조합 → 구청)
      • ◎ 공사비 산출, 공사일정표
    • 감리자 모집공고(구청)
      • ◎ 감리자 모집공고 알림 및 협조요청(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해당 조합)
      • ◎ 감리자 모집공고(구청 게시판)·지정기준
    • 감리자 응모신청(감리회사 → 구청)
      • ◎ 감리자응모 접수대장 접수
      • ◎ 감리신청 현황 작성
    • 감리자 응모신청 제출서류(감리회사 → 구청)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 감리비입찰서 및 자기평가서
      • ◎ 공동수급약정서(공동감리 응모자에 한함)
      • ◎ 기타제출서류 : 감리지정신청서 이면의 구비서류
      • ◎ 해당분야 증빙서류 및 확인서
        • * 감리실적증명(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당해 허가권자확인서)
        • * 감리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 및 행정제재여부 확인 (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 협회 및 당해 허가권자 확인서
        • * 재무제표증명원(사업자등록 세무서 발행)
        • * 상훈증명서(해당 허가권자 증명서
        • * 신기술 지정(건기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지정)
        • * 우수용역업자(건기법시행령 제59조의 2에 의한 지정)
  • 예정가격 추첨 및 적격심사
    • 예정가격 추첨(모집공고 시 15개 복수예정가격중 4개를 추첨한 평균가격)
    • 적격심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교부)
      • ◎ 감리예정가격 추첨시 입회통보(구청 → 감리회사)
      • ◎ 감리협회 등에 사실조회(감리원 중복배치, 감리실적, 제재여부
  • 주택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감리지정
    • 감리자의 감리 업무실적, 감리자 보유
    • 시공사의 계열회사 지정금지
  • 감리자 지정 통보(구청→조합, 감리사, 감리협회, 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
  • 감리계약 : 조합과 감리자간
착 공
  • 착공 전 조치사항
  • 경계측량,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착공신고
    • 착공신고
      • ◎ 착공신고 시기 : 착공 전(착공신고서에 공사감리자와 시공자가 함께 서명하여야 함)
      • ◎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 * 건축물 착공신고서
        • * 공사착공에 따른 감리의견서 (건축사 현장 조사서)
        • * 건축공사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조합,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 * 시공보증서
        •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 * 굴토공사 설계도면(흙막이 구조도면 등)
        • *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 *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46조), 지질 조사서, 현장배치 및 건설기술자 현황표
        • *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 *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 * 현장대리인계(첨부 : 자격증 수첩, 재직증명서, 이력서, 현장기술자 격력증명서-건설협회발행)
        • * 안전관리자 선임계(첨부 : 자격증 수첩, 재직증명서, 이력서)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자격수첩, 재직증명서)
        • * 비산분진 발생 신고서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공사예정공정표
        • * 사토처리계획서
        • * 유해·위험방지계획 신고서
        • *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 ◎ 착공 시 감리자 확인사항
        • * 사업계획 내용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 *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 *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 * 각종 품질시험 계획의 적정 여부
일반분양
  • 입주자 모집시기 : 착공과 동시에
  •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전 선행 조치사항
    •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점유자에 대한 우선 매각, 비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에 매각 완료)
  •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신청(조합 → 구청)
  •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안
    • 분양보증서(대한주택보증(주)발행)
    • 건축공정 확인서 또는 착공확인서(공사감리자 확인)
    • 안내서, 광고물(팜플렛 등)
    • 공급계약서 양식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여부 검토(구청)
  • 입주자 모집승인 및 통보(구청 → 조합)
    •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및 대한보증보험(주)(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 서울시 주거정비과 통보
  • 입주자 모집공고(조합)
    • 공고방법 : 일간신문
    • 조합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게시판에 게첨
  • 주택공급 신청(공급신청인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 입주자 선정 및 공고(입주자저축취급기관)
    • 공고방법 : 일간신문
  • 계약체결(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조합)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

정보관리 : 주거재생과 재생1팀 전화02-2147-2895팩스02-2147-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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