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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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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한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범위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 규칙
유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전화02-2147-2446~8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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