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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개념

송파구청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개념

  • ◎ 정책실명제란 ?
  •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구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 ◎ 근거규정
  •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 ~ 제63조의5)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 정책실명제 대상
  •     -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     -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 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     - 구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 단순 집행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이 있는 핵심적인 사업은 포함

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 전화02-2147-2428팩스02-2147-3863    최종수정일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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