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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청소/재활용 < 재활용 시설 이용안내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개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 제공을 금지
1회용품의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달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한 것 제외)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제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예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4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호가목 및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입시다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일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음식을 담아 야외에 나갈 때에는 1회용 용기 사용을 자제합시다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 갑시다.
※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http://one.me.go.kr)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정보관리 :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 전화02-2147-2863~2867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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