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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송파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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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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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 및 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3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제11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방법
-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제14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제15조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의 관한 사항
- 제1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8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 및 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3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제11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방법
-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제14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제15조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의 관한 사항
- 제1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8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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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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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 새올행정시스템 전국 시군구 민원서비스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처리
-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처리
- 부동산거래관리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등을 처리
-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계약업무, 대금 지급 및 지급현황 조회 등을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항목
-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송파구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송파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송파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송파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송파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송파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송파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송파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 송파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절 등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첨단도시과 통신관제팀(02-2147-2390)
2. 정보주체는 제1호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송파구청 2층 민원행정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본인인증
I-PIN 인증 / 휴대폰 인증
-
대상기관 선택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민원창구
요구서 작성 후 제출
제5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송파구청 민원행정과로 제출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주의사항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리스트1-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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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송파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송파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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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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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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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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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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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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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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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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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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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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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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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첨단도시과 전진영 (02-2147-2414)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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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 118
- 주소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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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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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privacy.go.kr
- 전화 02-6952-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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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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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국번없이) 182(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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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center.simpan.go.kr , TEL. 110)
제1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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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송파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송파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방법
-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송파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다운로드
- 송파구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송파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다운로드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송파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다운로드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제12조제2항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제14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송파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송파구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송파경찰서 | 생활안전과 담당 | 02-3402-6455 |
송파소방서 | 재난관리과 담당 | 02-431-4101 |
주의사항 협약내용 :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 수사자료 및 화재 등 재난상황 파악에 활용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송파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 부서명 | 업무내용 | 수탁업체 | |
---|---|---|---|---|
업체명 | 연락처 | |||
1 | 첨단도시과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 ㈜글로벌텔레콤 | 2147-4659 |
2 | 생애건강과 | 산모건강증진센터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관리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 070-8898-7177 |
제1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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