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이벤트 및 뉴스레터,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공공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민원사무처리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항목

•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송파구에서 운영중인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송파구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송파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송파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송파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검색 → 기관명에 “송파구” 입력 후 조회(바로가기)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송파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 송파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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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송파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송파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송파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용 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접속로그
  - 쿠키
  - 접속IP정보
  - 홈페이지 접근경로
  
• 수집되는 정보의 용도
  자동수집된 정보는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통계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 쿠키
  송파구는 개인 맞춤서비스 제공 및 회원식별과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
  홈페이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사용이 불편해지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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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송파구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02-2147-2040)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김경욱 (02-2147-2411)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운영부서의 장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기관은 송파구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송파구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보호 교육, 상담 신청, 자료제공, 기술지원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6952-865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cyber.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사이버범죄)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방법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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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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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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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제12조제2항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14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송파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5조.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송파구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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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 수사자료로 활용

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송파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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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 수사자료로 활용

1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8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추가, 삭제, 정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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